정부, 부동산 보완책 논의…"다주택자 부담 강화" <br />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 먼저 발표될 듯 <br />종부세 개정안 처리 속도…다른 세금도 강화 추진<br /><br /> <br />오늘(7일)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, 이른바 '녹실회의'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시한 지 닷새 만입니다. <br /> <br />비공개회의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지시사항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실수요자와 전·월세 거주자 등 서민 부담은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고려하면, 우선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, 고가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예외 규정과 전·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됐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,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담길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이번 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방안부터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논의가 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인 녹실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이 논의됐는데,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·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, 취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우선, 다주택자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71350559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