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단체들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하고, 대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163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'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'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20대 여성 A 씨는 서울 홍대 클럽에서 남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은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깨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며, 남성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,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가해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대책위원회는 만취 여성을 상대로 남성 네 명이 조력하고 모텔직원까지 방관하며 성범죄가 벌어졌지만,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이런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, 우리 사회에서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며,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72234418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