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해고자 노조 허용'…국회 통과 앞둔 ILO 비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과 실직한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노사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,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,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정부입법안이 다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 "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.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"<br /><br />ILO 핵심협약 3개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,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노사 양측에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미룬 것이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고 있어 비준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.<br /><br />노동계는 빠른 비준을 촉구한 반면, 경영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신속하게 비준 동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"<br /><br /> "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관계 힘의 균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들어오면 힘의 균형이 더 크게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