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지역을 늘리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6·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자칫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시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차단한다던 6·17 대책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란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논란은 강남과 서울 불패란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고 서민·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에, <br /> <br />우선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, 3주택 이상에 대해 현재 6억 원인 기본공제를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이번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, 거래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80%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추가 규제지역에 지정돼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과세 강화뿐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한 축의 해결책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 등 검토 대상이 많고 복잡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세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90028430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