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현금으로 돌려줄게요"…이통3사에 500억대 과징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 휴대전화를 살 때 판매업자가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.<br /><br />지난해 5G 가입자를 늘리려고 이같은 불법 보조금이 많았는데, 국내 이통 3사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완전 무료로 쓸 수 있어요. XX(통신사)로 넘어가고. 그러면 고객님 요금 나오는 것 맞춰줄 수도 있고…"<br /><br />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대리점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'페이백'은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뤄진 이같은 불법 보조금 살포를 두고 방통위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뒤 이동통신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 "이동통신 3사는 가입 유형별, 요금제 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조사과정에 적극 협력했고,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45%를 줄여줬습니다.<br /><br /> "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"<br /><br />이번 사태의 핵심인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과 관련해선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공시지원금을 유통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공시지원금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, 이르면 이번 주중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