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한 시간이 오전 10시까지 인데 그전에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또 지난 2013년 검찰총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즉 법무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해 건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법무부가 이를 다시 거부했다는 뜻으로 밝힙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. <br /> <br />최 대표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시간쯤 지나,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공개된 후 법무부가 최종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추가로 글을 올려 SNS에 올라온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나간 것이라며 해당 글이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시된 경위를 알지는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와 법무부의 해명 모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, 이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90905521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