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실련, 국회서 정의당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 <br />경실련 "문 정부,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" <br />심상정 "철학 부재·관료 무능·신뢰 상실" 비판<br /><br /> <br />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도 아닌 진보 진영의 비판이라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밖에서 아닌 야당들과 연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정의당과 함께 한 자리에서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고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선 냉랭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황도수 /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: 시장을 이해를 못 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. 아니, 국가 기관이, 장관이 스무 몇 번의 정책을 냈는데 시장이 비웃고 있다, 왜 그럴까요. 시장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지 시장이 반응한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무능력한 관료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헌동 /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: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." "관료가 스물 몇 번의 정책을 주도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관료에 의존했습니다. 본인들이 가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경실련과 함께 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학이 없고, 관료는 무능한 데다가 고위공직자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예고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이 3가지가 저는 실패를 예고했다고,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." "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또 다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91700112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