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, 매각 대신 증여?…우회 차단책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7·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개업소에는 증여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매각보다 세부담이 작은 증여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인데요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차단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·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 다주택자들.<br /><br />세금 압박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한다는 게 정부 의도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매각보다 증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현재 증여세 최고세율은 50%로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62%보다 낮기 때문에 주택 처분보다 증여가 이익이란 겁니다.<br /><br />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,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나은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양도는 팔고 나면 양도세 내고 다시 살게 없어요.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적게 나갈 수 있고요. 그 집은 자식한테 남아있어요,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있으니까."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우회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증여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.5%인데 이를 2주택자 될 때 내는 취득세율 8%, 3주택 이상 12%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매각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녀 증여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, 증여 부동산에 취득세를 올린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아서…"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물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