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일본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 미사일 능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하면서,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방위백서에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: 양국 관계에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우리의 (독도) 영유권에,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본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일본의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'일본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'으로 집중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서 앞쪽에 특집으로 '북한 탄도미사일 발사'를 다루며 북한의 시험 발사 사진 4장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5월 이후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저공 비상해,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며, 일본의 4배에 달하는 중국 국방비 액수와 증가 추이를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이 현재 일본의 헌법으로는 불가능한 '적 기지 공격 능력'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월, 일본의 '국가안전보장전략'과 이에 따른 자위대 인력 장비를 정하는 '중기방위력 정비계획'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조진구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(일본) 안보전략의 최고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에 처음으로 일본이 만들었어요. 그런데 올해 12월에 이걸 개정할 거예요. '적 기지 반격 능력' 보유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죠.] <br /> <br />앞서 일본은 우리 돈 2천억 원을 이미 지출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취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42320576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