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개미' 반발에 주식 양도세 손질…공제한도 조정 전망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(17일)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"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"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개미'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건데요.<br /><br />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손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는데, 2023년부터 주식,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번 수익에 과세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신, 증권거래세율은 내리고 2,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아 투자자 대부분이 오히려 혜택을 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문제는 시기였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부동산세 증세와 맞물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2,000만원 공제를 해주는 주식과 달리 펀드엔 공제가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 논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거나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"문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…"<br /><br />과세방안이 수정될 경우, 2,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과세 시작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거래세 폐지 주장도 있지만,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져 인하 시기만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기본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행까지 남은 시간에 예견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…"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수정 과세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