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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북전단 금지' 국제 이슈화...등록법인 사무검사도 도마 / YTN

2020-07-18 6 Dailymotion

여러 차례 방한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도 참여 <br />"南 정부,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" 긴급 서한 <br />정부 "남북 긴장 완화, 접경지역 주민 안전 중요"<br />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탈북단체들이, 대북전단 살포에 제동이 걸리자 해외 인권단체들과 연계해 국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달 말부터 대북 관련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도 시작할 방침이라 불만이 고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자유연합 대표이자 미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잔 숄티는 여러 차례 방한해 국내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2009년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맞춰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랬던 그가 우리 정부로 화살을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 한국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제단체들을 중심으로 UN에 우리 정부를 진정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금지 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국제단체나 기구들이 '표현의 자유 제약'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조혜실 / 통일부 부대변인(지난 17일) :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. (우리 정부의 입장이) 존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통일부가 탈북단체 2곳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인 비영리법인 대상 사무검사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과 관련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검사를 나온다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탈북단체 관계자 : 일전도 준 거 없는데 와서 뭘 본다는 거예요? 우리가 삐라 뿌리는 단체도 아니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, 법인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, 대북전단 사태로 촉발된 조치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90420278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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