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원순 성추문 규명 논란 확산…못하나 안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죠.<br /><br />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계속 하겠다고는 했지만,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불가하다고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.<br /><br /> "(대통령께서 지시하셔도 못하는 겁니까 그건?) 예."<br /><br />간접적으로나마 성추문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추행방조 혐의 강제수사 역시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방조범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…"<br /><br />경찰청장 후보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…"<br /><br />실제 경찰은 2차 피해 등 다수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성추행 피해와 관련된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행방조 혐의의 경우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이 중요한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소송요건이 흠결된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.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요건과 상관없이…"<br /><br />앞서 공소시효가 지난 이춘재 사건을 수사하며 "실체적 진실 규명이 책무"라고 밝혔던 경찰.<br /><br />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라져야할 권력형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