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이기재 /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.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국 현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번 주 초였죠.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요.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슈가 갑작스럽게 불거졌구나, 그러면서 많이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.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행정수도 이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, 기본적으로. 지금 서울, 경기, 인천이 우리 국토의 12%예요, 면적으로 볼 때. 그런데 인구의 52%가 모여 살요 그러니까 이런 과밀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. 게다가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이 단순히 수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행정부, 입법부, 사법부 있습니다만 정치권력, 문화본, 문화권력 다 있잖아요. <br />의료, 금융, 기업. 대한민국의 84%가 수도권에 있다고 그래요. <br /> <br />100대 기업의 95%가 수도권에 있고. 이 상태가 대단히 기형적이죠. 어느 나라나 메트로폴리탄이 집중돼 있어요. <br />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2%에 52%가 산다?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 가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이른바 공동화 현상이 오래됐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어떻게든 도 이전이 됐건 어떻게 됐건 국토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운 겁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관습헌법이라 그래서 그게 위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. <br /> <br />수도를 옮기기 어려워요. 최근에 개헌을 해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과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혁신도시 만들었고 공공기관 많이 내려갔고요. 또행정도시 있지 않습니까? 행정중심복합도시, 세종시에 있어요. 그 효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52333369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