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·언 유착 의혹'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 한 게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본인 모르게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다음 달 서울 시내 호텔에서 별도로 채널A 측 인사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건네준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등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전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됐을 뿐 종료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 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,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수사팀에 해당 물건들을 신속히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하면 다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채널A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면서 법원의 결정 취지 등을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도 취소하면서 검찰의 '검·언 유착 의혹' 수사는 적잖은 차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62230037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