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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환자 12배 '눈덩이'…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

2020-07-26 0 Dailymotion

외국인 환자 12배 '눈덩이'…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간 외국인 코로나19 환자들도 우리 국민들처럼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격리 위반을 한 사람부터 외국인은 본인이 치료비를 내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실제 6월 첫 주 11명에 불과하던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폭은 한 달 반 만에 12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러시아 선원 확진자만 78명, 1인당 치료비를 약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치료비만 6억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국내 외국인 확진자가 크게 늘고 정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하기로…"<br /><br />정부는 우선 격리조치 위반 확진자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, 일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국인을 무상 치료해준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,<br /><br />선박을 통한 확진자 유입이 늘고, 2차 감염까지 발생하자 외국발 선박 선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먼저 방역강화 대상국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또 상륙허가도 줄여 코로나19 음성인 선원만 상륙을 허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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