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은 정부 규제를 피할 빈틈이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행정수도 이전까지,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구상이 잇따르는 가운데,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쓸어담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올해 4월 잠시 주춤했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2천90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도 5월 291건에서 지난달에는 418건으로 늘었는데, 강남이 4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도 파악이 쉽지 않고, 다른 나라에 주택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두 무용지물인 겁니다. <br /> <br />우려가 나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.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필요하다면 외국인에 대해 20%의 특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, 캐나다,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71745503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