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30대 직장인은 법인을 세워 갭투자로 10여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여러 건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,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 씨는 올해 100만 원의 소규모 자본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법인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지방 아파트와 분양권을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형적인 갭투자로 국세청은 애초에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 증여를 받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A 씨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9곳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, 업·다운 계약 혐의자, 부동산 투자 강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가운데는 30대가 가장 많았고, 40대, 50대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호 /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: 지난 6.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국토교통부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탈세의심 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김현준 국세청장은 다주택 취득과 보유, 임대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281701327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