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위기 속에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상공인이나 세입자들일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월세 두세 달 치만 내지 않아도 쫓겨날 수 있는데,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 속에 7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로 손님이 확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은 세입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월세를 내지 못해 가게나 집에서 쫓겨날 위험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르면 두세 달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, 월세가 밀리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 이미 독일과 영국, 프랑스 등에서는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전반기에 실제로 임대료를 못 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. 실제로 두세 달 밀렸으니까 강제퇴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명도 소송을 보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힘들다고 저희 의원실에도 그런 사실들을 보내오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이 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'임대차 3법'이 언제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통합당이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소위 구성조차 못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: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지만//저희는 언제든지 국회를 더 심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도 소상공인이나 세입자와 관련된 법안인 만큼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어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82310410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