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팔지 않는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. <br /> <br />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, 그리고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입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 보유 제한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도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,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1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연말까지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·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,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332명 가운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94명. <br /> <br />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,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일부 우려를 일축하고 강력한 시행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지사 :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권력 중에 둘 중 하나만 가져야죠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부동산세를 과감히 늘리고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7282311485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