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집값 폭등, 새누리당 부동산 3법 탓 커" <br />’빚 내서 집 사기’ 정책 맞물려 부동산 시장 부양 <br />주호영 "현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" <br />주호영 "과거 부동산 3법, 민주당도 다수 찬성"<br /><br /> <br />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통합당에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, 통합당은 집권 여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발 속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한편,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의 집값 폭등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 탓이 크다며 통합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.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를 풀고, 재개발 시 조합원이 다수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, 재건축 부담금을 상당 기간 면제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를 유도했던 당시 정부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부양됐는데, 이를 꼬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최경환 /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014년 7월) :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통합당 의원 40%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들어, 다주택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,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원들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묶으며 정책적 실패를 해놓고 이제 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: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데도 모자라서….] <br /> <br />역공의 빌미가 된 과거 부동산 3법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이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찬성했던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808391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