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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전 용두사미 조사…인권위, 이번엔 다를까

2020-07-29 0 Dailymotion

2년 전 용두사미 조사…인권위, 이번엔 다를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2년 전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을 조사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는 좀 다를까요.<br /><br />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피해자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진상 규명의 키를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취해야 하는 조치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2년 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을 당시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지만, 별다른 성과 없이 5개월 만에 조사를 종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.<br /><br /> "서지현 검사의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에 해당돼서 각하했다…"<br /><br />인권위 조사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.<br /><br /> "인권침해 사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. 문제는 (조사대상이) 싫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인권위 측은 아직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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