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부동산·공수처 입법 속도전…통합당 속수무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176석,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연일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법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단독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항의했지만 여당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속수무책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이틀 연속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안 처리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전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, 임대료 상승률은 5%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.<br /><br />법사위에 상정된지 1시간 4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 "위원장님, 법안 아세요? 법안 내용 아세요?"<br /><br />통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는데, 이 절차들은 생략됐습니다.<br /><br /> "적시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일시적 (전세) 폭등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법안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 법안을 잡고 있을 수 없다..."<br /><br />민주당은 바로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운영위에선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 법안 상정에서 의결까지 18분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 "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줄 아십니까?"<br /><br />20대 국회에서 선거법·공수처법이 특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8개월, 유치원3법은 1년 4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7월 국회에서 (부동산 관련법을)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"<br /><br /> "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.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..."<br /><br />통합당은 속수무책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처음으로 '장외 투쟁' 카드를 꺼내들었지만, 수적 우위의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