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징벌적 손배 3월 입법"…언론계·野 반발에도 속도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'언론개혁'을 내걸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포털을 포함하겠다고 밝히자, 언론계와 야당 반발이 거셉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3월 내 입법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규제는 SNS·유튜브 채널과 1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언론은 언론중재법과 형법·민법상 명예훼손죄를 통해 규제받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결론적으론 언론사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넣고,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.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."<br /><br />기성 언론은 왜 빼냐는 강성 지지층 항의가 쇄도하자, 민주당 미디어 TF 회의에선 "굳이 언론사만 뺄 이유를 찾을 수 없다"는 의견이 힘을 얻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민주당이 검찰·사법부 길들이기에 이어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며 "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."<br /><br />언론계에선 이중 처벌 우려가 크고, 고위공직자나 권력자가 비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 "(징벌적 손해배상처럼) 소송액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…일반인들,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"<br /><br />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,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