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,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을 '폭거'라는 말로 비판한 미래통합당은 여론전과 함께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상임위 안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,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. 일단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임대차 3법, 그중에 2건이 처리된 거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존 계약이 끝나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로 상승폭을 5%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, 그리고 법무부에 보증금 심의 위원회를 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, 큰 틀의 주택시장 안정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시장교란 현상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지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.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.] <br /> <br />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종부세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 개정안 등 9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뒤 정부와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함께 태릉 골프장과 같은 정부부지 활용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176석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, 미래통합당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'강행처리, 단독처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, 아주 폭거다'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원내대표단은 비공개 정례회의에서 무제한토론, 필리버스터 등을 논의했지만 실익이나 실효성이 없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우선 '오만한 여당'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11158200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