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거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달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<br /> <br />외국인 투전판이 됐다는 비판 속에 여야가 뒤늦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국민이 집 사면 투기이고, 외국인이 집 사면 투자인가." <br /> <br />"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."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을 바짝 옥죈 22번째 대책이 나온 뒤 온라인에선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럴까? <br /> <br />6·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모두 2,090건,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장 과열이 심각한 서울과 경기도, 수도권 시장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,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더 몰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미래통합당 의원 :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투전판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. 정부 대책을 외국인들이 조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내국인은 거듭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,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주택 구매가 까다로운 반면, 외국인은 신고 절차만으로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아 규제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는 뉴질랜드나,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산 뒤 6달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, 취득세를 20% 더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일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외국인들도 같이 편승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투기 수요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추가 규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도 외국인의 실수요는 보장하되, 투기는 막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문제가 뜨거워질수록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11812171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