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법 여론전 격화…"대혁신" vs "난동 수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1일)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고,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5% 이내로 제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고 자평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며,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미래통합당을 겨냥해선 '부동산 팬데믹'을 조장하고 있다며,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임대차법 처리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 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죠.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이고,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어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4년마다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할 판이라며,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 정책위원회는 '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'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억제 정책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