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공방…"투기 근절" vs "난동 수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1일)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투기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"난동 수준의 입법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횝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'임대차 3법'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했죠.<br /><br />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에다 추가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%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"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"며 "법 시행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만약 시장교란행위가 감지되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"며 "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"장난감 놀이하듯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"며 "'난동 수준' 입법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"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"라며 "시장원리에 반해서 가격 상승을 두더지 때려잡기하듯 하고 있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외투쟁 등에 대해선 "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원칙"이라면서도 "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는 SNS를 활용하거나 전국 순회를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리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진행중이죠.<br /><br />또 당정청이 배달 앱 '상생 생태계'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는데,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환노위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중입니다.<br /><br />환경부와 기상청 외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중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부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민주당과 정부·청와대는 배달 앱 시장의 '상생 생태계'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배달 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'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'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"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자발적 상생협력, 분쟁해결,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관련 법 제정 전까지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