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어지는 대북전단 수사…"혐의 적용 쉽지 않을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북 전단과 물자를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보니 수사 장기화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중순 시작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·물자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.<br /><br />당시 경찰은 접경지 국민의 안전과 연관됐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상황과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…"<br /><br />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곳.<br /><br />경찰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까지 가동했습니다.<br /><br />박상학·박정오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도 마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50여일이 지났어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애초부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들여다보는 혐의는 크게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 안전법,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정돕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형법상 이적죄와 사기·횡령 등으로도 수사 의뢰나 고발장이 들어와 관련 혐의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에서 여러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가 처벌된 전례가 없습니다. 구체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…"<br /><br />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경찰이 자신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