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"절제된 검찰권·검찰 권한 분산" 강조 <br />윤석열 "선배 검사 설득…소통 자세 익혀야" <br />현안 관련 발언은 피했지만 ’상반된 메시지’ <br />정기 인사 앞두고 검찰 인사위 연기…소통 없어<br /><br /> <br />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임용된 신임 검사들에게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직접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현재 처해있는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강조한 메시지도 확연하게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강조한 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권한 분산과 축소가 필요하다는 뜻과 함께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권의 당위성 등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'지기추상 대인춘풍'이란 말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겠죠.] <br /> <br />반면, 윤석열 검찰총장은 몇 시간 뒤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면서, 법은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라도 당당히 맞서라며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선배 검사에 대한 설득과 소통하는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최근 검사 간 몸싸움 등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검·언 유착 의혹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발언은 없었지만, 사실상 상반된 메시지를 통해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인사위원회는 한 차례 연기된 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고, 법무부와 대검의 소통 절차도 진척이 없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32017378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