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에 13만가구 추가 공급…50층 재건축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3만 2,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의 물량을 포함하면 모두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7·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마련해 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,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, 3기 신도시와 재건축·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먼저,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를 짓고, 용산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를 활용해 3,000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.<br /><br />정부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조달청, 국립외교원 유휴부지, 서부면허시험장도 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LH서울지역본부 소유 부지와 상암DMC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해 1만7,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입니다.<br /><br />먼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 30만 가구에 더해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4,000가구를 공급합니다.<br /><br />또 아파트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로 기존 250%까지 제한돼 있었던 용적률을 정부 기준인 300%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35층으로 묶여 있는 층고를 50층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의 경우도 현행 400%에서 500%까지 용적률을 키워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뉴타운 재개발도 추진되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7만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3,000가구를 확보해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 대책 중에 공공 재건축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어떤 방식인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, 기부체납 등으로 환수해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공공 재건축의 경우 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존 주택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~70%에 해당하는 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%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은 재건축조합의 참여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물량만큼 공공으로 회수하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아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데, 재건축에 속도를 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주택 수요를 미리 흡수하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