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수도권에 13만 채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,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주택 공급 후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, 공공 고밀 재건축은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쌓여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이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임대 주택 4천 호를 짓겠다고 밝히자,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종천 / 경기 과천시장 :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이곳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에서 업무를 보면서 각종 회의와 결재도 하고 찾아주시는 시민들과도 만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천 호의 신규주택을 짓는 방안이 나왔지만, 이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, 노원구가 지역구인 우원식, 김성환 의원도 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,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공공 고밀 재건축 방안도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조합의 20%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, 긍정적 대답을 내놓은 곳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 측은 정부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해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, <br /> <br />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반대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,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: 해준 만큼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. 우리는 정부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. 조합원으로서는 이득 될 게 하나 없죠.] <br /> <br />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서둘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지만, 정부의 대책 추진 속도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혼란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070629541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