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지율 하락에 부담커진 與…부동산 대책 보완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낸 데에는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 영향이 컸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, 부동산 시장은 여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도 전세는 줄어들고 전셋값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8·4 공급대책'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%의 전·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현행 전·월세 전환율 4%를 2%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추가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전환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제조항은 검토는 됐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'표준임대료 공시제'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권은 대책안 확정과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여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