엄격한 대출규제로 인해 집 사기가 어려워졌지만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집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무려 3조 원가량 샀는데, 지금의 규제가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논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국세청은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40대 미국인 A 씨는 아파트를 42채, 무려 67억 원가량 샀지만, 한국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소득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광현 / 국세청 조사국장 (지난 3일) :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·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현재 외국인은 서류상으론 집을 살 돈이 부족해도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에 20에서 40%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기 나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부담도 적어 한국인은 부부가 각각 1채씩 갖고 있어도 한 가구로 묶여 1가구 2주택이 돼 양도세가 가중되지만, <br /> <br />외국인은 세무당국이 1가구를 증명 못 하면 각각 1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훨씬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, <br /> <br />최근 3년여 동안 중국인은 만3천 채가 넘는 아파트 3조 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인도 4천2백여 채 2조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법인·갭투자자와 함께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도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고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의 주택 매매에 대해 엄격한 나라들도 있는데,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20%나 부과하고, 홍콩은 외국인이 3년 안에 집을 팔면 매매가의 20%를 세금으로 물립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국내 집을 사고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이제 막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080252055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