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전세 문제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올해만 벌써 3조 원을 넘어서자,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, 이번 규제 완화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관련 규제가 이번 달 말부터 1년 동안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40%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, DTI 60%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: 34평에 18억, 20억 이렇게 내놓으셨다가 (지금은) 평균적으로는 14억, 15억 원 이 정도에서…. 서울은 2∼3억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. 반포나 서초나 송파나….] <br /> <br />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관련 대출 규모는 3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조 원대에서 급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승세로 2017년부터 쌓인 대출액만 30조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커지고 있는 역전세 위험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25%였던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올해 4월 50%를 훌쩍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전세 보증금 규모는 90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되는 전세금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푼 거지만,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.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역전세난에 처한 집주인들은 상당수가 무리하게 갭투자를 이용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….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를 다시 시장에 줄 가능성이 커서….] <br /> <br />또 이미 1,800조 원 넘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번 규제 완화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전자인 <br />그래픽:이지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051649069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