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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대법관 '사법농단 재판' 첫 증인 출석..."재판거래 아니다" / YTN

2020-08-11 0 Dailymotion

이동원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'사법농단 의혹'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옛 통합진보당 행정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측의 문건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끄러움 없는 판결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동원 대법관이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향합니다. <br /> <br />'사법농단 의혹'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첫 증인 출석입니다. <br /> <br />[이동원 / 대법관 :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. 모든 일이 정의롭게, 공평하게 잘 판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,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헌재의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,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어 소송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판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대법원 측 입장이 담긴 문건을 이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언대에 선 이 대법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실장이 식사를 마친 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10쪽 내외의 문건엔 국회의원 지위 확인이 사법판단 대상인지 등이 적혀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문건을 받고는 불쾌하게 생각했다며,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해당 문건을 읽었다는 점은 면목이 없다면서도, 당시 판결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고,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소신도 여전하다면서, <br /> <br />개개의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노정희 대법관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12339361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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