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자는 저렴한 주택 공급 대책에 무게 <br />부동산 문제 원인은 ’규제’…규제 초점은 달라 <br />서민 주거 안정 위해 ’실수요자 대출 완화’ 요구<br /><br /> <br />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주택 공급 대책으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 반면, 무주택자들은 공공이나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4천 건 넘게 쇄도하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2천 명 넘게 참여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니 나이나 지역보다 가장 큰 의견 차를 드러낸 것은 집이 있느냐, 없느냐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,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건축규제 완화가 가장 많았고,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무주택자들은 주로 낮은 가격으로 집을 공급하는 쪽에 대책의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 또는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, 신규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주택시장 문제 원인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'과도한 규제'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생각하는 규제는 전혀 다릅니다. <br /> <br />[서상원 /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사무관 : 전체 설문 문항과 기타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면 유주택자는 용적률이나 재건축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한 반면, 무주택자는 실소유자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서로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'실수요자의 대출 제한 완화'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31623585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