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직제개편안 수용 불가"…법무부 강행 의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무부는 의견서를 받은 다음날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다시 보냈는데요.<br /><br />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통보한 개편안은 대검 특수·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형사·공판부를 확대하고, 인권부 등 부서를 재편하는 안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검이 '실무와 맞지 않다', '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'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'충분한 논의가 없었다'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개편안 내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'졸속 개편안'이라며 반발이 크게 일었고, 법무부 실무자가 나서 직접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의 신중 검토론은 사실상 '수용 거부'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무부는 의견서 회신 바로 다음날,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다시 보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오전 11시 30분에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에선 의견조회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 관련 법안을 40일간의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직제 개편에 이어 이달 말 검찰 중간 간부 이하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