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, 대검 결론 사실상 수용… "합동 감찰로 진상규명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'모해위증'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재심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9일 대검 부장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강요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재소자 김 모 씨를 무혐의로 판단했는데, 이를 두고 박 장관이 재수사 등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소시효가 임박해 사실상 재판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절차가 공정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사전 협의 없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했고,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.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'확인했다'…"<br /><br />박 장관은 또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법무부와 대검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합동 감찰을 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의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법무부의 '제 식구 감싸기' 지적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