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대검찰청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잠정 확정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제시한 기간은 사흘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항목별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 수렴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최종 조문안을 잠정 확정해 검찰에 보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조문안에 검찰의 검토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검찰청 직접 수사를 지원하는 차장검사급 보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·강력부 선임연구관, 공공수사정책관,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고, <br /> <br />반부패·강력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을 폐지하고 차장겁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급을 낮추는 개편안도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은 인권정책관 아래 인권감독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까지 감찰로 다루려던 것에 대한 검찰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조문안이 제출되면 직제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와 법무부 협의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40일간의 입법예고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입법예고가 생략되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업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지만,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42106401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