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고위 관계자는 "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"며 "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·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현 상황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"며 "다만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172240597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