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가 2만 건을 넘는다며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 근거도 없이 국민께 부담을 주거나, 영업과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 건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지자체와 협의해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201007533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