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방역 악의적 방해에 구속수사…법정 최고형 구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악의적인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·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,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추 장관은 "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"며 "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"라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병원을 탈출하고, 의료진을 껴앉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·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,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, 특히 조직적으로 검사를 하고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집행하라"고 경찰에 지시하고, 자치단체장들도 자가격리 등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포와 확산에만 관여했더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"필요한 경우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"을 강조하고, "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