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방역 악의적 방해 시 구속수사…법정최고형 구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오늘(21일)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 활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악의적인 경우 구속 수사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조치·무관용 원칙 대응을 선포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,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동 대국민 담화에 나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"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"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,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·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,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, 특히 조직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행위 등이 조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'구속 수사'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악의적인 경우 '법정 최고형 구형'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진영 장관과 한상혁 위원장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진 장관은 지역자치단체장들에게 자가격리와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·확산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