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긴급하게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법원 안팎에서도 감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한 게 이번이 두 번째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구·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, 오는 24일부터 적어도 2주 동안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기일을 휴정기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한 사건이란 재판 기간이 정해진 구속 형사사건이라든지, 본안 소송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가처분,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전국 법원 대부분이 행정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법정이 '올 스톱'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기간에 재판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이 대부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처는 또 필수 근무자를 빼고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'공가'를 내 법원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원 구내식당과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, 실내·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법에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, 오늘 예정됐던 전주지법의 모든 재판도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의 미화 담당 직원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를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11805431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