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-의사단체, 4대 의료정책 대립…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사들의 집단행동 배경에는 의사 추가 양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의사단체가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, 조성미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추진 중인 '4대 의료정책'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4대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증원, 공공의대 신설,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, 비대면 진료 육성으로 요약됩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,000명을 늘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사와 기초 연구 인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의대가 없는 지역엔 공공의대를 세워 필수 인력을 양성하고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 "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.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,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."<br /><br />의료계는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또 예비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며 정원 확대에 앞서 제대로 된 수련병원과 교수 인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합니다.<br /><br />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3가지 질환에 한해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자 의사들은 첩약의 안전성을 우려하면서 의약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 육성책을 놓고도 대립하는 등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