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의대증원 규모 논의…의사단체 "파멸 초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오늘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 주재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오늘 오전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,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"'소아과 오픈런', '응급실 뺑뺑이'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"며 "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진행했지만, 진척이 없었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장관은 "의사 수 부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의사 정원이 500명에서 1천명 이상, 또 3천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천명은 지금 의대생 많은 추가로 뽑겠다는 건데, 파격적인 안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 증원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고요.<br /><br />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제 1천명 이상 늘릴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천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2040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 정원을 최소 5천명, 2035년부터 해소하려면 최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세계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독일에서는 매년 5천명씩 늘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고, 영국도 현재 8,600명 수준에서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등 의료 선진국은 물론 일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사단체에서는 현재도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잖아요.<br /><br />의사협회에서는 공급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, 배출하는 의사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매년 의사가 3천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, 의사 77% 정도가 55세 미만이어서, 향후 20년동안 활동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5년 2.95명, 2035년 3.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사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오늘 저녁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단체들이 모이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오늘 저녁에는 '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'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,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,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13개 의사단체가 참여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에서는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성명을 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"의료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"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의협은 의협과 정부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의대정원확대 #의사단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