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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 '北 위임통치'…"불필요한 오해 키워" 지적

2020-08-23 1 Dailymotion

국정원 '北 위임통치'…"불필요한 오해 키워" 지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부 측근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나눠준다며 이를 '위임통치'로 설명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습니다.<br /><br />민감한 북한 정세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목요일, 국정원은 박지원 원장 취임 후 첫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여러 측근에게 실무적 역할과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 같은 통치 방식을 '위임통치'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'위임 통치'라는 용어를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.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가 아니다."<br /><br />국정원의 '위임통치' 주장에 "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", "북한 체제가 불안정한 게 아니냐"는 각종 억측이 뒤따랐습니다.<br /><br />방산주가 급상승하는 등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북한에서 '위임'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'위임통치'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북한에서 '위임'이란 용어는 의사결정 권한과 크게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이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식량을 노동당 간부가 대신 전달할 때도 사용하고,<br /><br /> "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일환 동지가 전달사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김정은 위원장이 '위임'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고…"<br /><br />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'위임통치'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한 설명이 아닐뿐더러 불필요한 오해만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서도 이번 해프닝에 대해 "대북 이슈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냐"며 박지원 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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