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…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대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다는<br /><br />취지로 역대 슈퍼 예산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를 대비해 과감한 재정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.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당정협의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경제 기반을 닦는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, 고교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생계 급여 부여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흉부·심장 초음파 등 의료 급여 항목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19만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도 한국판 뉴딜 사업처럼 20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립니다.<br /><br />보훈 정책 관련 보훈 보상금도 인상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더욱 보강하고,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와 국가하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예산이 이미 슈퍼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추경이 세번이나 이뤄진터라 재정 건전성 입증이 관건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 "국가 채무와 수지에 대한 관리 가능한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 역할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당정은 예산 계획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제출해, 국회 설득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