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 협상 장기화 우려…여 "다수당 고집" 야 "중재안 수용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밑 협상을 이어가곤 있지만, 팽팽한 대치 속 합의점을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타결시한을 또 넘긴 여야는 협상 지연의 탓을 서로에 돌리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날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며, 민주당을 향해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"<br /><br />여당은 예산안 핵심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"정부조직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"이라며, 민주당이 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새해 예산안 협상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?"<br /><br />민주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, 김의장 중재안대로 우선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서도 과표구간 단순화 등과 엮어 아직 간극을 완전히 좁히진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자 국회의장은 새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합의처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여야 간 물밑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, 불과 올해를 며칠 남기지 않은 터라 꽉 막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경찰국 #법인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