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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구급차에 양보 안 하면 벌칙 강화"...골든타임 지킨다 / YTN

2020-09-02 4 Dailymotion

구급차 막은 택시 ’논란’…"사고 처리하고 가라" <br />70대 폐암 환자,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숨져 <br />’택시기사 처벌’ 청원 73만 동의…택시기사 구속 <br />경찰 "구급차 긴급 운행 방해 시 벌칙 규정 개정" <br />"긴급자동차 먼저 통과"…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<br /><br /> <br />지난 6월, 택시가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76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, 교차로에서는 긴급 자동차를 먼저 보내는 우선 신호 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, 택시기사 최 모 씨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, 자신이 책임진다며 환자 이송을 가로막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/ 택시 기사 (지난 6월) :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, 지금. 내가 책임질 테니까, 119 불러준다고.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. 내가 이거 다 아니까.] <br /> <br />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폐암 환자는 가까스로 응급실에 도착했지만,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어머니가 숨졌다며, 택시기사의 처벌을 요청한 아들의 국민청원에는 73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, 경찰 수사 결과 택시기사는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/ 택시기사 (지난 7월) : (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)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청원 답변에 나선 경찰도 구조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 운행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해, 외국에 비교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고의로 긴급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을 각오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룡 / 경찰청장 :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소방차와 구급차는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기동성이 더 중요해지는 지금, 처벌 강화만큼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21900386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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